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카자흐스탄 대통령,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단 구성안에 서명
카자흐스탄 informburo, Euractiv 2022/03/31
☐ 3월 29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단 구성 명령안에 서명함.
- 지난 3월 16일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새로운 카자흐스탄: 재생과 현대화의 길’이라는 연설에서 대통령 권한 조정, 새로운 행정 지역 설치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
- 이번 명령안에 따라 지엔바에프 누를라노비치(Zhienbaev Nurlanovich)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을 단장으로 정부 부처, 법학자, 법관, 인권 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실무단이 설치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제안하였음.
- 지난 3월 16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의원 수를 줄이고,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이번 명령안에 따라 설치된 실무단은 한 달 이내에 위 내용이 반영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카자흐스탄은 다른 대통령 중심제 국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임.
-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르면, 상원의원 49명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34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대통령이 임명함.
-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액티브(Euractiv)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28년간 장기집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G7, 러시아 천연가스 루블 결제 요구 거부 | 2022-03-30 |
|---|---|---|
| 다음글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평화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 | 2022-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