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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의회, 지방정부법 개정안 가결
방글라데시 Bdnews24, The Daily Star 2022/04/04
☐ 3월 31일 방글라데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 도시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법 개정안을 가결함.
- 지방정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이 도시로서 인정받기 위한 인구밀도는 현행 1㎢당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됨.
-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소속 하루누르 라시드(Harunur Rashid) 의원은 법안이 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의사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함.
☐ 2022년 1월 23일 타줄 이슬람(Tajul Islam) 지방자치부 장관이 해당 법안을 정부 발의 법안으로 본회에 상정했으며,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친 바 있음.
- 해당 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도 ‘시정부 서기(municipal secretary)’에서 ‘시행정관(municipal executive officer)’으로 변경됨.
- 또한, 해당 법안에는 중앙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민선(民選) 시장이나 시의원을 파면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음.
☐ 야당인 자티야 당(Jatiya Party) 소속 피르 파즐루르 라흐만(Fazlur Rahman)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가 원하는 인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사실상 규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비난함.
- 하루누르 라시드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여당인 아와미 동맹(Awami League) 측 인사로 교체하려는 정부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법률은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함.
- 피르 파즐루르 라흐만 의원은 민선 자치단체장 직위에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인사가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상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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