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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러시아 국적자 재산 국유화 승인
우크라이나 Ukrinform, Podrobnosti 2022/04/05
☐ 우크라이나 의회는 만장 일치로 자국 내 러시아 국적자 재산을 국유화하는 법 개정안을 채택함.
-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재적한 305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국적자의 재산을 강제 압류하는 법안 개정안을 채택함.
☐ 러시아 국적자 재산 국유화 법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인하거나 이를 지지한 개인 혹은 법인의 재산도 국유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 해당 법안은 러시아 법인을 제외한 러시아 거주자도 러시아 국적자로 정의하고, 러시아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러시아에서 주요 활동을 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도 러시아 국적자로 규정함.
- 또한 위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국가안전국방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uncil)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적과 거주 지역, 주요 활동에 관계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인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 2022년 3월 3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 국적자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최초로 채택한 바 있음.
- 당시 경제안보국(Bureau of Economic Security)은 러시아 국적자 국유화를 시작하였으며, 국유화된 재산 규모는 3,500만 흐리우냐(한화 약 14억 4,709만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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