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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선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 국가의 사유재산 수용 계획 없다고 확인
콜롬비아 France 24, Asuntos Legales, Portfolio 2022/04/20
☐ 콜롬비아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사유재산 국유화 계획이 없다고 확인함.
- 최근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유재산을 국가가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음.
- 페트로 후보는 게릴라 리더 출신이자 좌파 성향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에 의한 사유재산 몰수, 징발, 또는 수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그러나 페트로 후보는 자신이 꿈꾸는 국가 개혁에 사유재산 수용이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못 박았음.
☐ 콜롬비아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약 1개월 남은 가운데, 페트로 후보의 당선이 가장 유력함.
- 현재 페트로 후보는 대선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음. 페트로 후보는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대선 여론 조사에서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기록했음.
- 페트로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언급되면서, 가까운 시일 내 콜롬비아가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권 간섭 등 사회·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페트로 후보의 발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
- 페트로 후보가 공개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일각에서는 그간의 우려를 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페트로 후보의 ‘맹세’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와 생각을 표명한 것임. 당선 후에 자신이 후보 시절 언급한 모든 것을 전부 지킬 의무는 없음.
- 이에 페트로 후보의 정치 성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페트로 후보의 맹세는 실질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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