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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법원, 셰일 가스 프래킹 시범 채굴 중단 명령
콜롬비아 Reuters, WHBL, Portafolio 2022/04/25
☐ 콜롬비아 바랑카베르메하시 지방 법원이 셰일 가스 프래킹 시범 채굴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음.
- 콜롬비아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바랑카베르메하(Barrancabermeja) 법원이 에코페트롤(Ecopetrol)의 셰일 가스 프래킹(fracking) 라이선스를 중지시켰음.
- 에코페트롤(Ecopetrol)은 콜롬비아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로 있는 국영 에너지 기업임.
- 얼마 전 콜롬비아 정부는 환경면허청(ANLA, Autoridad Nacional de Licencias Ambientales)을 통해 에코페트롤에 셰일 가스 프래킹 시범 작업 진행 권한을 주었음.
☐ 바랑카베르메하시 법원은 셰일 가스가 기존 원유 채취보다 환경 파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음.
- 환경면허청이 에코페트롤에 셰일 가스 프래킹 시범 작업 라이선스를 부여한 당시에도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 이는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프래킹 작업 방식이 기존의 원유 채굴 방식보다 더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기 때문임.
- 에코페트롤이 셰일 가스 프래킹 시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역 주민은 프래킹이 시작되면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계에도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우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음.
☐ 에코페트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프래킹 작업을 위해 다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에코페트롤이 계획한 셰일 가스 채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사상 첫 셰일 가스 사업이 될 수 있었음.
- 또한 에코페트롤은 셰일 가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Exxon Mobil)과도 손을 잡을 정도로 의욕적이었음.
- 에코페트롤은 셰일 가스 사업은 앞으로 콜롬비아 에너지 산업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셰일 가스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항소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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