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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중단된 1,700여 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재개 예정
페루 El Peruano, La Republica 2022/04/26
☐ 현재 페루에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약 1,700여 개에 달함.
- 최근 페루 정부가 국회에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
- 해당 법안에 따르면, 1,339개 자치구에 약 1,770개에 이르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
- 페루 정부 추산에 따르면 중단된 해당 프로젝트를 모두 합산하면 그 규모는 약 120억 누에보 솔(한화 약 3조 9,925억 원)을 상회함.
- 페루 정부는 페루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페루에서는 현재 조달법 상의 문제와 재원 부족 이슈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인프라 사업이 대거 중단되었음.
- 페루 정부에 따르면 중단된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조달법(state procurement law) 상의 계약을 위반하였음.
- 그 외에도 칠레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경우도 상당함.
- 이에,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법률은 각 프로젝트를 계약 조건 변경 없이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관련 예산을 정부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페루 정부는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 향후 예산 계획을 일부 수정할 예정임.
- 한편, 해당 법안에는 페루 정부의 2023~2025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수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종전 계획보다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다만, 페루 정부는 20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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