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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페트로파 영업 규제 완화 검토...보다 평등한 경쟁 기대
파라과이 La Nacion, Swissinfo 2022/04/27
☐ 파라과이 상원이 페트로파가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음.
- 파라과이 현지 시각으로 2022년 4월 25일, 파라과이 상원이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파(Petropar, Petróleos Paraguayos)가 중개업체(intermediaries)를 거치지 않아도 경유와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지금까지 페트로파는 신원이 확실한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원유를 구매할 수 있었음. 또한, 해외 에너지 기업이 페트로파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경영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페트로파는 영업상 여러 제약을 받았음.
- 한편,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26표, 기권 1표, 불참 18표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 오스카 살로몬 파라과이 상원 의장이 페트로파가 새 법안으로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오스카 살로몬(Oscar Salomon) 파라과이 상원 의장은 새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페트로파가 다른 민간 에너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원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오스카 살로몬 의장은 현재 페트로파가 볼리비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는데, 새 법안 가결 후에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산 천연가스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음.
- 오스카 살로몬 의장은 페트로파와 거래하기 위해 주주 및 경영진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던 것이 페트로파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막았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이번 법안에는 해당 제약을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음.
☐ 파라과이 트럭 운송 연합이 상원에 모였으나, 법안 가결로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파라과이 트럭 운송 연합은 연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번 법안을 지지했으며, 법안 부결에 대비하여 항의 시위를 계획한 후 표결 당일 의사당으로 향했음.
- 그러나 법안 통과로 시위는 무산되었으며, 파라과이 상원 역시 표결 결과가 나오자 이를 즉시 트럭 운송 연합에 전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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