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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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인권운동가 오스만 카발라에 종신형 선고
튀르키예 Deutsche Welle 2022/04/27
☐ 이스탄불 법원은 오스만 카발라(Osman Kavala)에 유죄 판결을 내림.
- 4월 25일 이스탄불 법원은 터키의 인권 활동가 카발라에게 정부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함.
- 카발라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구금된 것으로 알려짐.
☐ 오스만 카발라는 2013년 반정부 시위와 2016년 쿠데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터키 검찰은 2013년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오스만 카발라를 구금했다가 2020년 석방했으나, 몇 시간 뒤 2016년 쿠데타를 지원한 혐의를 적용하여 다시 구속함.
- 2016년 쿠데타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터키 검찰은 쿠테타 지원이 아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금한 것으로 알려짐.
- 법률가들은 터키 검찰이 카발라의 혐의를 간첩 행위로 바꾼 이유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석방 요구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함.
☐ 이스탄불 법원의 종신형 선고에 인권 단체들과 국제 사회는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유럽 지부, 터키 언론법학협회는 오스만 카발라의 종신형 판결을 강력히 비판함.
- 카발라의 종신형 선고 소식에 독일 외무부는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 후보국으로서 서명한 국제적 의무와 규범에 모순되는 행위를 철회하라며 카발라의 석방을 요구함.
- 미국 국무부는 판결에 대해 인권, 기본적 자유,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오스만 카발라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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