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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요청
카자흐스탄 The Astana Times, Tass 2022/05/03
☐ 4월 29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연례 카자흐스탄 국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 개혁에 관하여 밝힘.
-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
- 대통령의 권력 제한, 선거제도 개편, 탈중앙화 및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인권 강화, 국민들이 제소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설치 등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항 중 3분의 1이 넘는 33개항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
☐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모델과 국가와 사회 간 소통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으로 각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화와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도 발언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때 국가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당시 평화와 화합의 가치가 지닌 중요성을 느꼈다고 밝힘.
-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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