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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정부에 SNS 차단 권한 부여하는 법안 서명
카자흐스탄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22/05/06
☐ 5월 3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정부에 소셜미디어와 메시지 플랫폼에 대한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함.
-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가상공간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위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이 온라인 상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원천봉쇄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위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카자흐스탄 지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원의 승인 없이도 웹사이트 폐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김.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시지 서비스 기업은 카자흐스탄에 현지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가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위 법안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법원의 승인 없이 웹사이트를 차단 또는 폐쇄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인터넷 전문가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정부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며 비난함.
-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운동가인 디아나 오크레모바(Diana Okremova)는 어린이들에 대한 가상공간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함.
- 본 법안 통과 이전부터 사회운동가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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