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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기본 소득 지급 계획
남아프리카공화국 Business Tech, Bloomberg 2022/05/06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책으로 시행되었던 재난 보조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기본 소득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기본 소득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 제도, 관료주의 지양 등을 주장하였음.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 산업, 통신 및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근본적인 경제 개혁에도 착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사회 보장 제도와 더불어, 기업 및 산업 구조 개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늘어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재무부와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제한된 공공 재정 내에서 취약한 계층들에게 기본적 수준의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 재무부는 적절한 자금 조달 계획 없이는 기본 소득 지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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