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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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무장관, 10차 개헌안 제출
헝가리 Hungary Today 2022/05/09
☐ 헝가리 법무장관은 10차 기본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5월 3일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10차 기본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 바르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에 헝가리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제출된 기본법 수정안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확대함.
- 헝가리 현행 헌법은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또는 산업 재해 발생 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제출된 수정안에서는 인접 국가에서 무력 충돌, 전쟁, 인도적 재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함.
☐ 한편, 헝가리 정부는 유럽 의회로부터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유럽 의회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스파이웨어(Spyware, 일반적인 해킹 기술 없이 개인의 모바일 장치에 침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페가수스(Pegasus)를 이용해 야당 정치인, 독립 언론인과 같은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 유럽 의회는 페가수스 프로그램 사용 의혹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고 당사국에 조사를 맡긴 것을 비판함.
- 헝가리 집권 여당인 피데스(Fidesz)는 유럽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하게 된다면, 이는 회원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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