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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독자적인 난민 등록 시스템 추진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충돌 우려
말레이시아 The Straits Times, The Malaysian Reserves 2022/05/09
☐ 말레이시아 정부가 독자적인 난민 등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충돌이 예고됨.
- 2022년 4월 20일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 있는 로힝야 난민 수용소에서 폭동이 발생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음.
- 4월 29일 함자 자이누딘(Hamzah Zainudin)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난민의 임시 체류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함.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국제인권법규에 따라 난민들이 재정착을 기다리는 동안 말레이시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함자 자이누딘 장관은 말레이시아 국내 체류 난민 중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이 UNHCR 카드를 손쉽게 발급받는다고 비판함.
- 그러나,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트타임스(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난민이 UNHCR 카드를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5년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2015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주민 탄압 이후 국경을 넘어 쇄도하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말레이시아 국내에는 1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UNHCR 카드를 발급받고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일하거나 의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페낭의 난민 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5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들은 2년이 넘도록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말레이시아 인권 단체인 노스사우드 이니셔티브(NSI, North South Initiative)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UNHCR의 제도와 중첩적인 난민 등록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유엔난민협약(UN Refuge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난민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고 꼬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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