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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CTS 중도 인출 100% 허용...실업자 보호 약화될 수도
페루 El Comercio, Gestion, Andina 2022/05/11
☐ 페루 국회가 한시적으로 CTS 적립금 전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최근 페루 국회가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가 CTS(Compensation for Time of Service) 계좌에 불입한 자기 기여금을 100%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음.
- CTS는 노동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한 후, 실업 상태가 되면 해당 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근로자 실업 또는 퇴직 대비 사회보장 제도임.
- 지금까지 페루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지 않는 이상 CTS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았음.
☐ 인출한 CTS 적립금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융 상품 투자도 가능함.
- CTS 적립금을 인출한 개인은 생활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적립금을 정기 예금, 적금 등 은행에 예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험 가입, 채권 뮤추얼 펀드 가입, 중장기 채권 투자를 비롯해 주식 뮤추얼 펀드 가입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페루 국회는 사실상 2023년 말까지 CTS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됨.
☐ 금융 전문가는 CTS 적립금을 현명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CTS 적립금은 본래 예기치 못한 실업이나 퇴직을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이 강함.
- 이번에 페루 국회가 CTS 적립금 중도 인출을 허용하면서, 페루 근로자의 실업 대비 능력이 앞으로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음.
- 리막 생명연금보험(Rimac Financial Life Insurance and Pensions)의 하비에르 감보아(Javier Gamboa) 매니저는 CTS 적립금의 본질이 비상 대비책인 만큼, 중도 인출 한 자금을 투자할 경우 최대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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