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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피노체트 헌법과 고별할 새 헌법 초안 마무리
칠레 The Guardian, Prensa Latina, teleSURtv 2022/05/18
☐ 칠레 제헌 의회가 현행 헌법을 대신할 새 헌법 개정안의 초안 작성을 마무리 지었음.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5월 16일, 칠레 제헌 의회(constitutional assembly)가 개정 헌법 초안(draft)을 확정했다고 밝혔음.
- 154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남녀 1:1의 비율로 구성된 제헌 의회를 이끌고 있는 마리아 엘시사 퀸테로스(Maria Elisa Quinteros) 제헌 의회 위원장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새 헌법 초안은 평등·사회적 권리·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고 말했음.
- 해당 헌법 개정안 초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쳐 2022년 9월 국민 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 새 헌법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져 칠레의 불평등을 야기한 구 헌법을 대체함.
- 이번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것은 지금으로 부터 약 40여 년 전인 198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정권 당시였음.
- 군사 정권이었던 피노체트 정부는 헌법에 신자유주의 사상을 대거 도입했음.
- 그러나 지나치게 권력자와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헌법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졌고, 이는 칠레 국민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어졌음. 이번 헌법 개정은 칠레 국민의 자발적인 요구로 시작되었음.
☐ 2022년 9월에 열릴 개헌 국민 투표에는 만 18세 이상의 칠레 국민은 모두 참여해야 함.
- 칠레는 앞으로 몇 차례의 초안 수정을 거친후 2022년 9월 4일 개헌 국민 투표를 시행함.
- 칠레 의회는 이번 개헌 투표에 만 18세 이상 칠레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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