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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회, 연료 보조금 정책 연장 검토
과테말라 La Hora, Prensa Latina 2022/05/19
☐ 과테말라 국회가 연료 보조금 정책 연장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회기를 열었음.
- 과테말라 현지 시각으로 2022년 5월 17일, 과테말라 국회가 몇몇 경제 법안 관련 논의를 위해 임시 회기를 소집했음. 임시 회기 기간은 2022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임.
- 이번 임시 회기 기간에 다룰 주요 주제는 연료 보조금 정책과 정부 예산 상한선 상향 정책 연장 여부임.
- 현재 과테말라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정부 연간 예산 상한선을 임시로 높여 놓은 상태임.
☐ 임시 회기에서 연료 보조금 정책과 예산 상한선 상향 정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 과테말라 국회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경유에는 1갤런당 5케찰(한화 약 830.06원), 휘발유에는 1갤런당 2.5케찰(한화 약 415.03원)의 구매 보조금을 2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을 가결했음.
- 또한, 2021년에는 2022년 12월 1일까지 정부가 연간 예산을 종전 상한선보다 추가로 1억 600만 케찰(한화 약 176억 원) 더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음.
- 하지만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과테말라 국민의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과테말라 국회는 이번 임시 회기 기간에 다른 투자 관련 법안도 검토할 계획임.
- 과테말라 국회는 임시 회기 기간 동안 연료 보조금 지급 법안과 예산 제한선 상향 정책 외에도 정부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과테말라 국회는 해당 법안을 통해 여러 투자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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