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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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 러시아산 원유 처리 세금 부과 추진
슬로바키아 Euronews, Reuters, Tvnoviny 2022/05/20
☐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처리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슬로바키아에서 처리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마토비치 장관은 현재 국제 평균 석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마토비치 장관은 특별세 부과로 정부가 추가 재정 수입을 얻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마토비치 장관은 슬로바키아 정유업체인 슬로브네프트(Slovaneft)가 러시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구입하고 유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마토비치 장관은 러시아산 석유 처리에 특별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연간 3억 유로(한화 약 4,031억 원)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임.
- 5월 18일 마토비치 장관은 특별세 부과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신속히 통과되어 2022년 6월부터 적용되길 희망 한다고 밝힘.
☐ 하지만, 일부 슬로바키아 정치 인사들은 마토비치 장관의 특별세 부과 추진에 반대함.
- 리처드 슐릭(Richard Sulik) 경제부 장관은 러시아산 석유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유류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세 부과에 반대함.
- 슬로바키아 자유와 연대당(Sloboda a solidarita)도 특별세 부과가 연료 가격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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