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대상 부패 혐의 재판 지속 명령
미얀마 The Derrick, The New Indian Express 2022/05/26
☐ 미얀마 법원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대상으로 한 부패 혐의 재판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5월 24일 미얀마 법원은 수치 국가고문 및 정치인 3명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미얀마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의 기소 후 증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재판 지속 여부를 결정함.
☐ 미얀마 법원의 재판 지속 결정에 따라 향후 해당 혐의에 대한 피고 측 변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수치 국가고문은 자선 기부금을 유용해 주택시설을 건설하고 자신의 모친 명의로 된 단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임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수치 국가고문은 현재 반부패법안에 따라 약 11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 미얀마 법원은 이미 수치 국가고문에 무선통신기기의 불법 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그리고 타 부패 혐의 사건 유죄 인정 등으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음.
- 수치 국가고문의 지지자 및 독립언론 등은 미얀마 군부가 국내 정치계로부터 수치 국가고문을 축출하기 위한 의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은 언론 및 대중에 공개되지 않으며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인단 또한 언론 접촉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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