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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이민자에 대한 무작위 신원 조회 금지 판결
멕시코 Human Rights Watch, Latin America Reports, The Guardian 2022/05/30
☐ 멕시코 대법원이 멕시코 국경 관리국의 무작위 이민자 신원 조회 금지를 명령함.
- 최근 멕시코 대법원이 국경 관리국의 무작위 이민자 신원 조회 정책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멕시코 국경 관리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멕시코로 유입되는 중남미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원 증명서를 요구해 왔음.
- 이번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로 멕시코 국경 관리국은 이민자 무작위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음.
☐ 멕시코의 무작위 신원 조회 정책이 이민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 멕시코는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현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군대에 이민자 국경 관리를 맡겼음.
- 무장한 군인이 국경 관리소에 상주하며 국경 관리 업무를 맡자, 멕시코가 출입국 관리를 군사화(militarized)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불필요한 위압감을 느끼는 한편, 멕시코 정부의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우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음.
☐ 멕시코 정부가 군 병력을 이용해 출입국 관리를 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멕시코는 미국 남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멕시코의 이민자 관리 정책이 미국의 국경 관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이민자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외교적 압박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멕시코가 국경 관리에 국 병력을 투입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요구 떄문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인권 단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자의 인권을 소홀히 한다며 멕시코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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