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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2022년 개정 예산 승인
크로아티아 Total Croatia News, See News 2022/05/31
☐ 크로아티아 의회는 2022년 개정 예산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킴.
- 5월 27일 크로아티아 의회는 2022년 개정 예산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킴.
- 개정된 예산안은 지출이 109억 쿠나(한화 약 1조 9,177억 원) 증가한 1,847억 쿠나(한화 약 32조 4,968억 원), 세입은 66억 쿠나(한화 약 1조 1,612억 원) 증가한 1,710억 쿠나(한화 약 30조 864억 원)인 것으로 알려짐.
- 개정 예산안에 따라 2022년 크로아티아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2.6%에서 2.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개정된 예산안 지출의 대부분은 의료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개정된 예산 지출 중 40억 쿠나(한화 약 7,037억 원)는 의료계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대형 병원과 약국 등 의료 기관의 부채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 개정된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급여 인상 등에 사용될 예정임.
☐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증가폭 확대에 우려를 표명함.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총리는 정부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2022년 연간 정부 적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임계값인 3% 미만이 될 것이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GDP의 76.2%로 전년 대비 3.6% 하락할 것이라 밝힘.
- 재정 정책 위원회는 2022년 예산 개정안에서 의료, 연금 및 실업 수당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여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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