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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높아져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24, The Citizen 2022/06/03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단체들은 의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이 내용 및 형식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시민사회는 2024년 치러질 차기 총선이 새로운 선거 제도에 따라 치러져야 하며, 해당 사안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기한은 6월 11일인데, 기한이 촉박하여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2020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성인인 국민이 정당에 가입해야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 시민사회는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회 및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 모사 차바네(Mosa Chabane) 장관 자문 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 위원장은,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관련하여 협상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을 분류하에 제시함.
-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협상 불가능 항목으로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구 시스템, 무소속 후보 참여 보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입장벽 보장 등이 있음.
- 차후 협의해야할 내용으로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국회 의석 배분 기준 및 정당 목록 시스템 적용 여부 등이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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