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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국가 부채 한도 860억 달러로 상향 제안
케냐 Allafrica, Bloomberg 2022/06/03
☐ 5월 26일, 케냐 정부는 의회에 국가부채 한도를 현행 9조 실링(한화 약 95조 원) 에서 10조 실링(한화 약 106조 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였음.
- 케냐 법에 따르면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현행 공공 재정 관리규정을 수정하여야 함.
- 케냐의 현행 공공 재정 관리규정에는 국가 부채가 10조 실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음.
☐ 케냐는 해당 제안 이전에 먼저 국가 부채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5%로 설정한 바 있음.
- 해당 초기 제안에 따르면, 케냐의 국가 재정은 개방성, 책임성 및 명확한 재정 보고 등 헌법상 명시된 기준을 지키고 있음.
- 하지만 케냐 정부 측은 이후 부채 한도를 국내총생산 대비 백분율이 아닌 절대 수치로 표시하자고 제안하였음.
☐ 케냐 정부는 부채 한도를 늘리면 포용적인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특히, 케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임.
- 2021년 12월, 케냐의 국가 부채는 8조 2,000억 실링(한화 약 87조 원) 규모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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