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슬로바키아, 부패 퇴치 작업 성과 미진
슬로바키아 Euronews, Slovak Spectator 2022/06/07
☐ 슬로바키아 대법원은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징역형을 선고함.
- 5월 24일 슬로바키아 대법원은 범죄 집단의 두목을 감옥에서 석방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두산 코바치크(Dušan Kováčik) 전 검찰 청장의 유죄를 확정함.
- 그러나 법원은 코바치크가 범죄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형량을 최대 14년에서 8년으로 낮춤.
☐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중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졌으며, 2020년부터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함.
- 슬로바키아는 2018년 EU 회원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음.
- 2020년부터 슬로바키아 정부는 반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 법무장관, 전직 경찰 및 세무국장 등 부패 혐의가 있는 고위 관리들을 재판에 회부함.
☐ 그러나 피초 전 총리의 처벌을 비롯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부패 척결 작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전 슬로바키아 총리와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로베르트 칼리낙(Robert Kaliňák)은 권력 남용과 범죄 조직 설립 및 지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초 전 총리는 의원 신분으로 면책권을 가지고 있음.
- 슬로바키아 법무부는 피초 전 총리의 면책권을 박탈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됨.
-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슬로바키아 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펜데믹 문제와 더불어 연립 정부의 정당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정부의 부패 척결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폴란드, 5월 인플레이션율 13.9% 기록할 것으로 추정 | 2022-06-03 |
|---|---|---|
| 다음글 | EU, 폴란드 회복 계획 지원금 지급 핵심 단계 승인 | 2022-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