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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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저소득층 아동 1인당 지원금 5,000 코루나 지급 승인
체코 Expats, Irozhlas 2022/06/07
☐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수당 지급을 승인함.
- 체코 정부는 2021년 총소득이 100만 코루나(한화 약 5,400만 원) 이하인 가정의 18세 미만 어린이 1인당 5,000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을 승인함.
- 해당 지원금은 체코 국민뿐 아니라 체코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2022년 8월 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임.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22%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이미 4월 27일 아동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의원과 담당 부처의 반발로 무산됨.
- 체코 정부는 4월 27일 모든 가정에 자녀 1인당 5,000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담당 부처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개정안을 논의해왔음.
- 개정된 조치는 지원 대상을 100만 코루나(한화 약 5,400만 원)의 소득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소득은 고용과 사업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 소득이 포함됨.
☐ 한편, 일각에선 체코 정부의 아동 지원금 지급 조치를 비판하고 있음.
-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가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은 현저히 부족하며, 더 높은 아동 수당과 주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일각에서는 여당이 가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을 주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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