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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특별 소득세 법안 발의 예고
아르헨티나 Reuters, Buenos Aires Times 2022/06/08
☐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추가 소득을 올린 기업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임.
-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특별 소득세(extraordinary income)’ 법안을 발의한다고 알렸음.
-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 소득을 올린 업체에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2년 순이익이 10억 페소(한화 약 103억 원) 이상인 업체 중 순이익률이 10% 이상이거나 2021년보다 순이익률이 20% 이상 상승한 업체에 추가로 15%의 세금을 더 부과하려 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법안 적용 대상이 주로 곡물 생산 업체와 식료품 및 에너지 생산 업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 특별 소득세 법안은 국제통화기금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인플레이션 극복과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별 소득세법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구제 금융을 실행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찬성한 법안임.
- IMF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특별 소득세법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이는 동 법안이 순이익률 상승폭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기업들이 마진을 낮추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임.
☐ 경제 전문가들이 아르헨티나의 2022년 연간 예상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음.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이 최근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72.6%로 예상했음.
- 이는 지난 2022년 5월 조사 결과인 65.1%에서 7.5%p 상승한 수치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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