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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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금지에 가까운 새 의료법 도입에 여성 단체 분노
폴란드 Euro News, Voice of America 2022/06/08
☐ 폴란드 정부는 환자 의료기록 전산화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아담 니에질스키(Adam Niedzielski) 폴란드 보건부 장관은 환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의료 방문, 혈액형, 임신 상태 등을 포함한 환자의 의료기록이 보관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규모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보이치에흐 안드루시에위즈(Wojciech Andrusiewicz) 보건부 대변인은 의료기록 전산화 제도가 EU의 권장 사항을 따른 것이며, 의료 전문가만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힘.
☐ 해당 법령에 야당 의원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폴란드 야당 의원들은 의료기록 전산화 확대가 불법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들을 수사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함.
- 정부의 중앙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폴란드 검찰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폴란드의 여성 단체들도 정부가 여성의 임신과 관련된 기록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미 폴란드 경찰이 불만을 품은 파트너에게 제보받아 임신 중절 여부를 묻고 있다고 밝힘.
☐ 폴란드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극소수의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가능함.
- 2020년 개정된 법에 따라 폴란드 여성은 산모의 건강이 심각히 위험하거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함.
- 지난 몇 달간 폴란드에서는 태아의 심각한 질병을 진단했음에도 법 때문에 임신 중절하지 못해 최소 2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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