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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카자흐스탄 개헌 국민투표 논평: 국민에 의한 결정 환영
카자흐스탄 European Union, Al Jazeera 2022/06/09
☐ 6월 7일 유럽연합이 지난 6월 5일에 이루어진 카자흐스탄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함.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안을 지지하였다고 논평함.
- EU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개헌이 이루어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를 국민투표 참관인단에 초청한 것을 높게 평가함.
☐ EU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민주화 개혁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이 EU의 중요한 동반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지난 3월 16일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발표하자 EU는 이를 환영한 바 있음.
- 국민투표 이후 EU는 카자흐스탄이 중요한 동반자이며, 동시에 평화로운 집회·표현과 결사의 자유·교역 및 협력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자흐스탄과 EU 간 확대 동반자 협력 협정(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행에 함께 힘쓸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집회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권력 구조 개편, 초대 대통령의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을 약속한 바 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3월 16일 연설에서 카자하스탄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권력 약화, 의회 권력 강화, 탈중앙화, 전임 대통령의 특권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은 개헌을 추진하였으며, 국민투표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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