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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 유가 안정화 기금 예산 상한선 상향 법안 가결
칠레 El Mostrador, El Economista, Biobio Chile 2022/06/09
☐ 칠레 하원이 정부가 유가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 최근 칠레 하원이 유가 안정화 시스템 Mepco(Fuel Price Stabilization Mechanism) 예산 상향 법안을 가결했음.
- 해당 법안은 찬성 145표, 기권 3표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음. 이로써 Mepco 예산 상향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승인을 기다리게 되었음.
- 만약 동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정부가 Mepco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 상한선은 종전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825억 원)에서 30억 달러(한화 약 3조 7,650억 원)로 변경됨.
☐ 유가 안정화 시스템 예산 상향 법안은 이번에도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칠레 상⋅하원은 지난 2022년 3월에도 Mepco 예산 상한선을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413억 원)에서 현행 15억 달러로 두 배 높인 바 있음.
- 여기에, Mepco 예산 상한선을 30억 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표결하기 전 하원 재무 위원회(Finance Commission)가 해당 법안을 사전 심의했는데, 당시 사전 심의에 참여한 12명의 의원 중 11명이 동 법안에 지지 의사를 보였음.
- 그리고 실제 하원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음. 이는 정치권 내에서 Mepco 예산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상원이 이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원유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칠레는 국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칠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칠레는 연간 원유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칠레는 국제 유가 상승이 자국 내 연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칠레 국민의 연료비 부담이 커졌음.
-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후 경유는 38%, 옥탄가93 휘발유 47%, 옥탄가97 휘발유는 51%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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