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EU, 폴란드에 적극적인 사법 개혁 촉구
폴란드 Voice of America, Euractiv 2022/06/09
☐ 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폴란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tion) 위원장은 354억 유로(한화 약 47조 7,07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승인함.
- 그러나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판사 징계 위원회 폐지, 규정집 개정, 징계 위원회의 판결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완수할 때까지 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강조함.
☐ 폴란드는 법원 내 징계 제도 때문에 EU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도 동결된 상황임.
-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폴란드에 판사를 탄압할 수 있는 징계 위원회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EU는 폴란드에 일일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현재까지 누적된 벌금의 액수는 2억 유로(한화 약 2,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폴란드 정부는 EC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징계 사건을 재심리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EU 법을 준수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유럽 의회는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음.
- 유럽 의회(MEP,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의 일부 의원들은 폴란드 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은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일 뿐이며, 여전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함.
- 또한, 폴란드의 개정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들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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