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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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 동성 결혼 금지 선언
체코 AP News, Euractiv, Echo24 2022/06/09
☐ 체코 대통령은 의회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할 경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6월 7일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은 의회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제만 대통령은 이미 체코 정부가 동성 커플의 시민 결합(Civil union)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가족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함.
☐ 법안이 개정될 경우,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체코 의회는 2006년 동성 커플이 공식적으로 동거 등록을 할 수 있고, 이성 부부와 유사한 권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는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해당 법안을 차별적이라고 비난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 부부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며, 기존의 동거 등록 제도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함.
- 따라서 법안이 개정될 경우 공동 재산의 형성, 미망인의 연금에 대한 권리, 자녀 양육의 의무에 대해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됨.
☐ 제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는 이를 무효화 시킬 권한이 있으며,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임.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과반수의 하원 의원이 동의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음.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동성 결혼과 관련된 법안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되며, 정당별 의견 통일을 강요하지 않고 각 의원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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