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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하원, 선거 관련 개정법률 초안 승인 거부
케냐 Allafrica, The Star 2022/06/10
☐ 윌리엄 캄켓(William Kamket) 케냐 하원 입법위원회 위원장은, 하원에서 선거 관련 규정 초안을 거부하였음을 발표하였음.
- 하원에서 거부한 선거 관련 법률은 총 5가지 법률이며, 유권자 등록 및 교육, 정당 지명 및 정당 명부 등이 관련되어 있음.
- 캄켓 위원장은, 2011년 통과된 케냐 헌법과 선거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수정안이라며 법률 수정안을 제출한 케냐의 선거관리위원회(IEBC, Independent Electoral and Boundaries Commission)를 비난하였음.
☐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9일 예정된 케냐 총선에 따른 선거 실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였음.
- 하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규정된 일정에 해당 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또한 전자 투표 실시 및 기표지의 전자 전송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자 전송이 실패할 경우 대체 수단을 허용하도록 로비하고 있음.
☐ 와풀라 체부카티(Wafula Chebukati)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기표지 전자 전송 및 유권자 식별을 위한 현대적 매커니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케냐의 현행 선거법으로는 전자 기표 시스템 및 전자적인 유권자 식별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입법위원회는 기표지가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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