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러시아 하원, 해외 기업의 자국 광물 자원 개발 금지법 통과
러시아 Tass, Interfax 2022/06/17
☐ 6월 15일 러시아 하원이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내 광물 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함.
-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해외 기업들에게 국내 광물 자원 개발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러시아 시민이 창업한 개인사업자만이 국내 광물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음.
☐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해당 법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이 법안은 채택 후 30일 안에 발효될 예정임.
- 해외 기업의 국내 광물 자원 개발 금지에 관한 법률 초안은 2021년 12월 내각에 제출되었으며, 2022년 2월 내각은 이를 첫 독회에서 채택함.
- 해당 법의 초안에는 러시아 철도(Russian Railways)가 바이칼(Baikal)-아무르(Amur) 지역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인근에 건설된 광물 추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난 4월 5일 러시아에서는 지리학자의 날을 맞아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자원 탐사 사업의 미래에 관하여 발언한 바 있음.
- 당시 알렉산더 코즐로프(Alexander Kozlov)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2022년 자원 탐사를 위한 기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대러제재 상황에서 탐사 사업을 돕기 위한 조치를 승인하였다고 첨언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NATO, 회원국 정상회담에 조지아 대표단 초청 | 2022-06-17 |
|---|---|---|
| 다음글 | 러시아, 시리아 폭격하겠다며 미국 위협 | 2022-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