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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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외무장관, 글로벌 최저한세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헝가리 Origo, Euronews, Reuters 2022/06/20
☐ 헝가리 외무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2021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약 140개국이 동의한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법으로 제정해 최저한세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음.
- 해당 법안은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176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르면 2023년부터 유럽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야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유럽 제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힘.
☐ EU의 법인세 개혁안이 발의될 당시 여러 국가가 반대했으나, 현재는 헝가리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
- EU가 최저한세 부과를 위한 개혁안을 발의했을 당시 헝가리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폴란드가 반대 의사를 밝힘.
- EU는 반대 국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에 10년 간 과도 기간을 보증해주기로 하여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는 반대 의사를 철회했으며, 폴란드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승인받은 후 반대 의사를 철회함.
- 그러나 헝가리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함.
☐ 헝가리 정부는 현재 법인세 개혁을 찬성할 수 없으나 EU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힘.
- 6월 17일 미하이 바르가(Mihaly Varga) 헝가리 재무장관은 폴란드가 법인세 개혁 반대 의사를 철회를 발표한 후에도 현재 단계에선 법인세 개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러나 바르가 장관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EU와 계속 협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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