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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12억 달러 규모 가계 지원 정책 국회재정위원회 통과
칠레 El Mostrador, Win 98.5, Bloomberg Tax 2022/07/15
☐ 칠레 정부가 총액 12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가계 긴급 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했음.
- 최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칠레 재무부 장관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음.
- 해당 정책은 저소득층, 노년층 등에게 1회에 한 해 2022년 연말까지 1인당 약 120달러(한화 약 15만 8,9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칠레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직접 지원금 외에 여러 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감안 시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8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 칠레 정부는 긴급 추가 지원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음.
- 칠레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자, 이러한 정책이 지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 하지만 마리오 마르셀 재무부 장관은 현재 칠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은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생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뿐 인플레이션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음.
- 또한, 마리오 마르셀 장관은 새 정책에 출산 휴가 지원금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칠레 고용 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음.
☐ 국회재정위원회가 격렬한 토론 끝에 정부가 제안한 긴급 지원금 지급 정책을 통과시켰음.
- 국회재정위원회는 새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보다 칠레 국민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음.
-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정책은 하원 표결에 부쳐진 후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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