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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양원제로 회귀할 수 있는 길 열려...국회 개편 법안 통과
페루 Reuters, Infobae, La Republica 2022/07/18
☐ 페루 국회가 최근 회기에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음.
- 페루 현지 시각으로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페루 국회가 양원제 개편 법안을 가결했음.
- 해당 법안은 현재 단원제(unicameral)인 페루 국회를 양원제(bicameral)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현재 페루 국회는 선거로 총 130명의 의원을 선출함. 만약 국회 제도가 양원제로 변경되면 지금처럼 투표로 선출되는 하원 의원 130명에 추가로 60명의 상원 의원을 두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페루 국회 제도를 양원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페루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총투표를 실시해야 함.
-양원제 개편 법안이 국회 수준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30명의 3분의 2 이상인 87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 71표에 반대 45표, 그리고 기권 6표가 나왔음.
- 이번에 찬성 87표 이상을 얻지 못한 채 단순 과반으로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기에, 양원제 개편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총투표(referendum)를 실시하여 투표에 참여한 페루 국민의 과반이 해당 법안을 찬성해야 함.
☐ 페루는 원래 양원제를 채택했던 국가이나 과거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단원제로 바꾼 역사가 있음.
- 페루가 현대적인 대통령제와 국회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지금과 다른 양원제 국가였음.
- 하지만 1990년대 알베로트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국회를 강제 폐쇄한 후, 원래 양원제였던 페루 국회를 단원제로 바꾸어 여당 소속 의원 위로 국회를 구성해 독재 권력을 유지했음.
- 하지만 2018년, 페루 국민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를 전국 총선에서 패배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재선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오랜 기간 계속된 후지모리 가문 정치의 쇠퇴를 의미했음.
- 이번에 국회에서 양원제 개편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페루는 과거 후지모리 가문이 바꾼 정치 체제와의 결별에 가까워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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