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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선거제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이란 Iran Press, Iran International 2022/07/19
☐ 하디 타한-나지프(Hadi Tahan-Nazif)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 대변인은 선거제도 수정안에 대해, 헌법수호위원회가 선거 방식과 제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이란의 헌법과 헌법수호위원회의 판례에 기반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란 의회 비례대표 및 지방선거 제도 수정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수호위원회의 검토가 진행되었음.
☐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해당 선거제도 수정안뿐 아니라 최근 약 60건의 의회 비준안을 검토하였음.
- 헌법수호위원회는 총 27개의 새로운 법안과 33개 규칙, 14개의 승인된 비준을 처리하였으며, 이외 21개의 사안은 보류하였음.
- 또한, 헌법수호위원회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ADR) 가입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음.
☐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은, 1957년에 시작된 유엔 조약이며, 주요 내용은 물류 분야의 국제적 규약임.
- 헌법수호위원회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 가입을 위해 검토하였음.
- 헌법수호위원회에 따르면, 11조 2항과 3항에 명시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중재인 선정 프로세스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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