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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 도입 계획
베네수엘라 Noticia al Dia, Ultimas Noticias 2022/07/19
☐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택 임차인을 임대인이 임의로 쫓아낼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최근 베네수엘라 국회 산하 ‘주택도시개발위원회(Housing, Habitat and Urban Development Subcommittee of the Permanent Commission)’가 임차인의 임의적인 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음.
- 리겔 세르겐트(Rigel Sergent) 주택도시개발위원회 자문 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가 해당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음.
- 리겔 세르겐트 자문 위원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형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음.
☐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대통령은 안정적인 거주권을 원하는 주택 임차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음.
- 2022년 6월 하순 경, 베네수엘라에서는 임차인 그룹이 임대인의 임의적인 임차인 퇴거 행위에 반대하고 주거 기본권 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길거리 시위를 열었음.
- 임차인 그룹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는 보고를 전달받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시위대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음.
- 시위대 대표 중 한 명이었던 리겔 세르겐트는 이후 주택 도시 개발 위원회의 협력 자문 위원으로 임명되었음.
☐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베네수엘라의 주택 임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특히, 민간 주택 임대 업자의 경우 임차인 임의 퇴거 금지 제도 도입을 가장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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