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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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10월 말까지 EU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추진
체코 Euractiv 2022/07/19
☐ 체코는 EU 의장국으로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관련 EU 공동 합의를 추진할 예정임.
- 2021년 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 과세에 합의했으며, 이 합의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ion)는 OECD의 정책을 EU 차원에서 시행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음.
- 즈비넥 스타누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체코가 EU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10월 말까지 EU 차원의 15% 다국적 기업 최저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EC는 연간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20억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을 적용하고자 함.
☐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관한 EU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6월 EU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헝가리는 EU의 최저법인세 부과 계획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EU의 제안을 거부함.
- 그러나 EU의 법인세 개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법인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헝가리의 동의가 필수적임.
☐ 한편,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체코의 EU 의장직 수행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함.
- 유럽 의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체코 정부 관료들은 EU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선시해야 하는 과제들에 관해 발언함.
- 청문회에서 체코 정부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 EU 시장 통합, 의료 및 성평등 문제를 우선시하고, 공동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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