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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상원, 암호 화폐 채굴과 거래에 관한 법률 가결
파라과이 Blockchain News, Cointelegraph, BBC 2022/07/20
☐ 파라과이 상원이 암호 화폐 채굴과 거래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최근 파라과이 상원이 암호 화폐 채굴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음.
-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가결된 바 있지만, 하원이 법안의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하원이 문제 삼은 몇몇 조항을 조정한 후 다시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되었음.
- 이번에 수정된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됨으로써, 암호 화폐 채굴 및 거래에 관한 법은 파라과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했음.
☐ 수정된 부분은 암호 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조항으로, 암호 화폐 유통 감시를 강화했음.
- 하원이 암호 화폐 채굴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수정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법안 원안이 암호 화폐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수정된 법안에는 파라과이 금융감시당국이 암호 화폐 거래를 법안 원안보다 더욱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더불어, 파라과이 증권감독위원회 역시 암호 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감시·감독하도록 했음.
☐ 새 법안은 암호 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 관리 의무도 규정했음. 다만, 암호 화폐를 법정 통화로 삼지는 않았음.
- 한편, 통과된 암호 화폐 채굴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암호 화폐 채굴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전력관리당국이 암호 화폐 채굴업체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음.
- 이는 파라과이가 앞으로 암호 화폐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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