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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정부,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볼리비아 La Prensa Latina, UN OHCHR, Prensa Latina 2022/07/21
☐ 볼리비아 정부가 과거 통과되었던 여성 대상 폭력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음.
- 볼리비아 정부가 2013년 통과되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관한 법률’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음.
- 여성 단체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는 계속해서 해당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음. 볼리비아 정부는 이러한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했고, 국회에서 진행된 법안 발의 행사에 루이스 아르체(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등 여러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음.
- 볼리비아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볼리비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UN여성인권위원회가 볼리비아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언급했음.
- 최근 UN최고대표사무소(OCHR) 산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볼리비아를 비롯한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 해당 보고서는 볼리비아가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라고 평가했음.
- 동 보고서는 특히 비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된다고 지적했음.
☐ 여성 인권 강화는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로 이어지며, 따라서 소수 민족 인권과도 연관있음.
- 성차별이 심한 국가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기에, 여성 인권 강화는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볼리비아는 여러 소수 민족이 있는 국가로, 과거부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었음.
- 이번에 통과된 여성 대상 폭력 방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폭력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소수 민족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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