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헝가리 의회, 反유럽 의회 법안 지지
헝가리 Deutsch Welle, Euronews 2022/07/22
☐ 헝가리 의회는 유럽 의회와 EU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 시킴.
- 헝가리의 여당 피데스(Fidesz) 소속 의원들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재설계와 EU 조약의 ‘더 긴밀한 연합’이라는 목표의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EU 차원에서 제안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럽 의회 의원도 EU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에서 국가 원수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헝가리 여당은 EU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함.
- 피데스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유럽 민주주의는 유럽 의회가 주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EU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비하여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EU가 유럽의 기독교적 뿌리와 문화를 인정해야 하며, 기독교 정신이 EU 통합의 기초로 성문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헝가리와 EU는 법치와 부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때문에 헝가리는 EU의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함.
- EU는 헝가리 정부의 법치와 반부패 조치가 EU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국가 회복 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정치 비평가들은 헝가리 정부가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고자 EU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근 발표한 결의안으로 인해 EU와의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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