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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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 전 총리, 슬로바키아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법치 보고서 비판
슬로바키아 Euractiv 2022/07/22
☐ 슬로바키아의 전 총리가 유럽 집행위원회의 법치 보고서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있다고 주장함.
-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전 슬로바키아 총리는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에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치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힘.
- 피초 전 총리는 법치에 관한 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법치 상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초 전 총리는 자신이 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으며, 이 점이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초 전 총리는 서한에서 자신이 전 총리이자 가장 강력한 야당의 당 대표이지만 현 정부가 자신을 네 번이나 기소했으며, 보고서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4월 피초 전 총리는 슬로바키아의 국가 범죄수사대로부터 범죄집단 조직, 지원, 공무원의 직권남용, 경찰 조직을 이용한 불법 감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음.
☐ EC의 법치 보고서는 슬로바키아의 부패 문제 해결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 EC의 법치주의 관련 보고서는 슬로바키아의 로비 규제, 이해충돌 및 자산 신고 관련 입법 강화, 법 집행기관 간 조정 개선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6개 권고안을 발표함.
- 또한, EC의 법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개선되었지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슬로바키아와 그리스에는 언론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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