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멕시코,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과 무역 분쟁 가능성 증가
멕시코 Proceso, Wall Street Journal 2022/07/22
☐ 미국 무역대표부가 USMCA 조항에 따라 멕시코 에너지 정책에 항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임.
-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가 최근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미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캐서린 타이 대표는 멕시코가 2019년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 무역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음.
-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이 USMC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멕시코의 새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 미국은 멕시코 정부가 에너지 시장에서 외국 및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좌파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전력 산업을 포함한 멕시코 에너지 시장을 개편하려는 정책을 추진했음.
- 그 과정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공급 우선권을 국영 전력 기업인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에 주는 내용을 담은 전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음.
- 미국은 멕시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 기업의 멕시코 전력 시장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USMCA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는 USMCA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항의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미 무역대표부가 항의 의사를 밝히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정부가 차별적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쳤음.
-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USMCA에 따라 멕시코 에너지법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볼리비아 정부,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2022-07-21 |
|---|---|---|
| 다음글 | 페루, 광업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법안 시행 | 2022-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