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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통령 국제사법재판 회부 촉구
우크라이나 The Guardian, Radio Poland 2022/07/25
☐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에 책임이 있는 고위 러시아 관직자들을 빠르게 사법 처리 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7월 21일 안드리이 스미르노프(Andriy Smyrnov)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은 국제적인 참여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한 사법 재판을 시도하게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침공 행위로 국제사법재판이 이루어지면 푸틴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함.
☐ 스미르노프 부실장은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러시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빠른 기소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함.
- 스미르노프 부실장은 러시아가 군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사실이며, 우크라이나의 국제 파트너들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스미노프 부실장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주요 고위 관료들에 대한 기소가 3개월 이내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러시아의 침공 행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 영국 매체인 가디언(The Guardian)은 UN 회원국들이 침략 행위를 국제적인 범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사법권이 부재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가디언은 침략 행위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침략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국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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