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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에너지 위기·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예산 적자 규모 확대 승인
체코 Reuters 2022/07/29
☐ 체코 정부는 2022년 정부 재정 적자 확대를 승인함.
- 7월 27일 체코 정부는 2022년 정부 재정 적자를 이전에 계획했던 2,800억 코루나(한화 약 15조 668억 원)에서 3,300억 코루나(한화 약 17조 7,573억 원)까지 늘린다는 예산안을 승인함.
- 체코 정부는 2022년 재정 적자를 GDP의 4.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보치보다 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EU가 정한 3% 수준까지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출을 계획함.
- 체코 정부의 신규 예산은 9월에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급등한 세계 에너지가격의 여파로 기업과 가계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예산안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과 가족 수당 확대 지급, 난민 대처, 국방비 증액, 가스 추가 구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현 체코 정부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해왔음.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의 중도 우파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공무원 임금과 연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비난하며 전 정부를 축출하고 재정 적자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해 왔음.
- 피알라 총리는 재정 적자를 다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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