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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의회, ‘국가 통합 저해’를 이유로 해산
쿠웨이트 Kuwait Times, Reuters 2022/08/04
☐ 8월 2일, 셰이크 메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왕세자(Crown Prince Sheikh Meshal al Ahmad al Sabah)는 쿠웨이트 의회를 해산하는 법령을 발표하였음.
- 쿠웨이트 의회는 선출된 지 20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 의회임.
- 해당 의회를 해산하기 위해 ‘아미리 법령(Amiri Decree)’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법령 발표를 통해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왕세자가 갖고 있는 헌법상 권한임.
☐ 알 사바 왕세자는 의회 해산의 이유로 장기간의 정치적 분쟁으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음.
- 왕세자는,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였음.
- 해당 의회는 2020년 12월 5일에 선출되었으며, 알 사바 왕세자의 새 내각이 취임한 지 몇 시간 후에 승인되었음.
☐ 쿠웨이트 헌법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시 해산이 무효가 되어 해산된 의회가 재임하게 됨.
- 쿠웨이트에서 의회 선출권을 가진 60년 동안 국회가 법원에 의해 해산 또는 취소된 것은 벌써 10번째임.
- 10월 2일까지 새로운 의회가 선출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 2022/23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령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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