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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국가적 에너지 위기 해결 위한 재생에너지 행동 계획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Conversation, Financial Times 2022/08/08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최근 발생중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음.
- 해당 행동 계획에는 재생에너지에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고,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입법 및 환경 요구 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포함됨.
- 환경 요구 사항의 완화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적용되며, 이는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시 환경 승인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또한, 농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지법에 따라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 토지 표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물자원부 장관의 승인 또한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현행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추가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마다 토지 사용 방식을 규정하는 고유한 조례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재생에너지로 발생된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송전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스콤(Eskom)은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위한 토지 몰수 권한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 거절하였음.
- 이에 따라, 모든 토지를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해야 하기 떄문에 토지 취득 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7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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