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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업인수합병 반독점 조사에 대한 규정 강화
인도 Reuters, Nasdaq 2022/08/09
☐ 인도 정부는 기업 인수 및 합병(M&A)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 제안된 법안은 인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8월 5일 의회에 제출된 이 제안은 빠르면 다음 주에 통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의 경쟁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의 일부임.
☐ 법안은 회사가 인도에서 상당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00억 루피(한화 약 3,275억 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독점 금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서는 인도경쟁관리위원회(CCI,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는 자산 또는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인수합병을 검토하지만 인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T 회사 간의 많은 고가치 거래는 관련된 회사의 자산이 적고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정밀 조사에서 벗어났음.
-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스북이 2014년 190억 달러(한화 약 24조 8,083억 원)에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한 경우 왓츠앱이 인도를 주요 시장으로 간주했음에도 인도경쟁관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음.
☐ 8월 2일자 법안에 따르면 인도경쟁관리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은 법인이 인도에서 ‘상당한 사업 운영’을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 정부는 경쟁법 개정의 일환으로 합병 승인 시한을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방안도 내놓음.
- 또한 법안은 인도경쟁관리위원회와 합의에 도달하려는 기업을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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