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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 이민 정책 변경에 이민자 관련 부담 낮아질 수도
멕시코 Aljazeera, CNN, ACLU 2022/08/10
☐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함.
- 최근 미 정부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이민자보호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 정책을 완전히 중지한다고 밝혔음.
- 해당 정책은 소위 ‘이민자 멕시코 잔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 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비 멕시코인(non mexican) 중남미 이민자가 관련 수속이나 재판을 마치기 전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동 정책의 폐기를 추진했으나 법원의 판결에 막혔고, 이번에 미 법원이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정책 완전 중지를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 폐기를 이끌어냈음.
☐ 미국 이민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음.
- 미국의 이민자보호의정서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중남미 이주 희망자들이 멕시코 내의 열악한 수용 시설에서 생활했음.
- 이들은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임시 수용소 신세를 면치 못했음.
- 그러나 임시 수용소의 환경과 보안은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이주 희망자가 식량 부족, 절도, 폭력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납치와 성폭력의 위험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음.
☐ 멕시코 임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했음.
- 멕시코 정부도 상당 기간 미국이 이민자보호의정서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했음.
- 이는 결국 미국이 자국의 사정을 이유로 이민자 수용 문제를 타국에 전가하고 이주 희망자의 인권에도 소홀하는 것이기 때문임.
- 이번에 미국이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정책을 폐기하게 되면서, 멕시코의 이민자 수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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