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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 법률 개정안이 야당 시위에 직면, 하원 패널로 보내져
인도 The Indian Express, The Times of India 2022/08/10
☐ 8월 8일 하원에서 2022년 전력 법률 개정안이 R K 싱(R K Singh) 전력부 장관에 의해 발의됨.
-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상임 위원회로 보내졌으며, 드라비다 무네트라 카즈하감당(DMK, Dravida Munnetra Kazhagam), 좌파 정당 등 야당은 법안 철회를 요구함.
- 한편 여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에 우호적인 유바자나 스라미카 라이투 의회당(YSRCP, Yuvajana Shramika Rythu Congress Party), 비주 자나타 달(BJD, Biju Janata Dal) 등은 폭넓은 협의를 주장함.
☐ 싱 장관은 법의 규제 메커니즘, 판결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유통 사업자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행정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전력 법률 개정안은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이 전기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
- 이 법안은 배전 부문의 소매 부문에서 경쟁을 창출하고 배전 회사(distribution company)가 다른 배전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또한 이 법안은 지불 보안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규제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함.
☐ 법안 도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소수의 배전 기업에만 이익이 될 것이며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의 연방 구조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함.
- 반면 싱 장관은 해당 법안은 국민과 농민 친화적이라고 법안을 소개함. 싱 장관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전력을 얻을 것이며 보조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
-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 요구가 거부되자 항의 시위를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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